대전 부당이득금 3억대 항소각하 사례
3억대 부당이득금 사건에서 상대방 항소의 소송대리권 흠결을 지적해 항소각하를 이끌었습니다.
사례 자세히 보기 →이 사건의 핵심
- 소원 법률사무소 박현혜 대표변호사가 수행한 대전 소재 건축 설계용역비 청구 사건에서, 계약이 중도 해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임인이 수행한 업무량만큼의 용역비를 확보해냈습니다.
- 설계 계약의 성립 여부와 중도 해제 시 기성고(진행률)에 따른 보수 청구권을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 계약서가 미비하더라도 구체적인 설계 업무 지시와 업무 수행 사실이 있다면 설계 용역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실무 포인트를 짚어야 합니다.
의뢰 배경
건축사사무소를 운영하던 의뢰인은 대전 소재 병원 신축을 위해 피고들로부터 설계 계획안 작성을 의뢰받고 실제 설계 업무에 착수했습니다. 그러나 설계 과정에서 피고들은 갑작스럽게 설계를 중지할 것을 통보했고, 그동안 투입된 인력과 시간, 결과물에 대한 정당한 용역비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신뢰를 바탕으로 업무를 수행했으나 계약이 파기되는 상황에 놓여 저희 사무소를 찾아오셨습니다.
[소원 법률사무소 박현혜 대표변호사 / 가사법/형사법 전문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소재]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1) 문서화된 계약서 없이도 설계 용역 계약이 성립했는지 여부와 2) 계약이 중도 해제되었을 때 어느 정도의 용역비를 받을 수 있는지였습니다.
- 설계 용역 계약의 성립: 피고들은 단순 상담이었을 뿐 계약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소원 법률사무소 박현혜 대표변호사는 대지 분석, 도면 작성, 설계 변경 요청 및 수용 과정 등 구체적인 의사 합치가 있었음을 입증해야 했습니다.
- 중도 해제에 따른 보수 범위: 계약이 묵시적으로 합의 해제된 경우, 민법 및 도급 계약 원칙에 따라 미완성 부분에 대한 실효와 완성 부분에 대한 보수 지급 의무를 다퉜습니다.
소원 법률사무소의 대응
소원 법률사무소 박현혜 대표변호사는 의뢰인이 단순히 설계용역계약이 체결될 것이라는 '기대'만 하고 업무를 한 것이 아니라, 실제 상당 부분의 설계 업무를 수행했다는 사실을 객관적 자료로 증명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 계약 성립의 입증: 소원 법률사무소 박현혜 대표변호사는 의뢰인이 피고들의 요청에 따라 그리드 작업을 추가하고, 인테리어 설계를 반영하며, 인력·기계·소방 관련 용역계약까지 체결하며 구체적인 업무를 수행했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또한 건축법 개정에 따른 공기 단축 압박 속에서 설계가 긴박하게 진행된 정황을 강조하여 계약 성립의 개연성을 높였습니다.
- 기성고 산정 및 권리 주장: 설계 업무가 중단된 시점까지의 진행률을 정확히 파악했습니다. 특히 피고들이 의뢰인의 설계도면을 다른 설계자와의 계약에서 이용했다는 정황을 포착하여, 미완성 부분만 실효된다는 법리를 적극적으로 활용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소원 법률사무소 박현혜 대표변호사의 주장과 증거를 받아들여, 원고(의뢰인)와 피고들 사이에 설계 용역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설계 업무가 중도 해제되었더라도 의뢰인이 수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수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하며, 감정 결과에 따른 기성고율(41.363%)을 적용하여 약 3,332만 원의 용역대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명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건설·민사 분쟁 상황에서 계약서가 완벽하지 않더라도 실무적인 업무 수행 기록과 논리적인 기성고 입증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준 사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설계 계약서를 제대로 쓰지 않았는데도 용역비를 받을 수 있을까요?
네, 법원은 문서가 없더라도 건축주와 건축사 사이에 층수, 구조, 면적 등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 합치가 있었고 실제 설계 업무가 진행되었다면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봅니다. 소원 법률사무소 박현혜 대표변호사는 이러한 정황을 수집하여 입증해 드립니다.
계약이 중간에 파기되면 전체 금액을 다 받을 수 있나요?
상대방과 합의하에 해제된 경우 원칙적으로는 업무를 진행한 '기성고'만큼을 받게 됩니다. 다만, 그동안의 업무 수행 내용이 상대방에게 유용하게 쓰였다면 그 부분은 보수 청구 범위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기성고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보통 감정인을 통해 설계도면의 완성도를 측정하며, 소원 법률사무소 박현혜 대표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유리한 품질 기준(상급 품질 등)이 적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소명합니다.
만약 건축 설계 과정에서 갑작스러운 계약 파기로 고통받고 계신다면, [소원 법률사무소]로 문의하여 정당한 권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소원 법률사무소 박현혜 대표변호사 / 가사법/형사법 전문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소재]
본 사례는 소원 법률사무소 박현혜 대표변호사가 실제 수행한 사건을 의뢰인이 특정되지 않도록 각색·요약한 것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사례는 소원 법률사무소가 실제 수행한 사건을 의뢰인이 특정되지 않도록 각색·요약한 것입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