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ECK
이런 상황이라면 즉시 상담이 필요합니다
- ✓공무원·교원으로서 부당한 징계 처분(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에 소청심사를 준비 중이다
- ✓영업정지, 면허취소,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으로 생계 위기에 직면했다
- ✓국가기관이나 지자체의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제기가 시급하다
- ✓경찰관 등 공공 직무 수행 중 발생한 내부 징계위원회 회부에 대한 전문적인 방어가 필요하다
STRATEGY
소원의 행정·소청 대응 전략
01. 행정·징계위원회 위원 경력의 인사이트
대전시 소청심사위원, 대전경찰청 징계위원, 국가기록원 고충심사위원 등을 역임하며 처분을 내리는 위원회의 내부 메커니즘을 누구보다 정확히 꿰뚫고 있습니다.
02. 처분의 위법성 및 재량권 일탈·남용 포착
행정청의 처분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가 없었는지, 혹은 공익에 비해 의뢰인이 입은 피해가 과도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지 않았는지를 법리적으로 정밀 타격합니다.
03. 영구적 경력 기반의 시동
임기나 시기에 구애받지 않는 축적된 정부·공공기관 자문 경력을 바탕으로, 행정기관을 상대로 한 가장 명쾌한 입증 자료와 서면을 구성합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공무원 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아니요, 공무원 징계 처분의 경우 법원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반드시 '소청심사'라는 행정 절차를 먼저 거쳐야만 하는 '행정심판 전치주의'가 적용됩니다. 소청심사 단계에서 감경을 받아내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아끼는 가장 확실한 길이며, 위원들의 성향과 감경 기준을 잘 아는 위원 출신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음주운전이나 성비위가 아닌 일방적인 고충이나 업무상 과실로 징계를 받았습니다. 감경 가능성이 높을까요?
중징계(파면, 해임, 강등, 정직)인지 경징계(감봉, 견책)인지에 따라 대응 전략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억울한 투서나 조직 내 갈등으로 인한 '표적 징계' 혹은 고의성이 없는 업무상 과실인 경우, 과거 성실히 근무해 온 공적(포상 이력), 처분의 형평성 상실(유사 사례와의 비교), 행정청의 재량권 일탈·남용을 법리적으로 집요하게 파고들면 소청심사위에서 감경이나 취소 처분을 받아낼 확률이 매우 높아집니다.
구청으로부터 갑작스러운 영업정지나 과징금 처분을 받았습니다. 당장 문을 닫아야 하나요?
처분을 받은 즉시 '집행정지 신청'을 동시에 진행해야 합니다.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은 결과가 나오기까지 수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그 사이에 영업정지 처분이 집행되면 복구할 수 없는 막대한 금전적 손해가 발생합니다. 법원으로부터 집행정지 결정을 받아내어 본안 소송이 끝날 때까지 정상적으로 영업을 유지하면서 위법한 행정처분의 본질을 다투어야 승산이 있습니다.
행정·소청은 기한 싸움입니다
대전시 소청심사위·경찰청 징계위 위원 출신, 박현혜 대표 변호사가 처분 취소·감경을 직접 설계합니다. 처분서를 받으셨다면 가능한 한 빨리 상담받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