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공사대금 변호사

처음에 작성한 처분문서(계약서)가 없더라도 원청사의 지시나 묵시적 합의 하에 실제 추가 공사가 진행되었고, 이를 통해 원청사가 이득을 얻었다면 실질적인 기성고 감정과 현장 입증(회의록, 카카오톡, 작업일지, 현장 사진 등)을 통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건설 소송은 기술적 입증 싸움이므로 대전 공사대금 변호사의 정밀한 사전 증거 정리가 필수적입니다.

소송이라는 장기전에 돌입하기 전, '하도급법상 직접지급청구권'을 활용할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원청사가 2회 이상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거나 파산한 경우,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발주자에게 대금을 직접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원청사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것을 대비해 현장에 대한 유치권 행사 가능 여부를 빠르게 진단하고 처분금지가처분 등 자산 보전 조치를 동시 진행하여 원청사를 압박해야 합니다.

판결문은 그 자체로 돈을 찾아주지 않습니다. 소송 시작 전 상대방 명의의 부동산, 은행 예금, 채권 등을 찾아내어 '가압류'를 걸어두는 자산 보전 조치가 승소만큼 중요합니다. 소송 중 혹은 승소 후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했다면 강제집행 및 재산명시신청, 재산조회 절차를 밟아야 하며, 의도적으로 재산을 빼돌린 정황이 있다면 이를 취소시키는 사해행위취소소송을 별도로 제기하여 권리를 끝까지 회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