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ACTICE 04 · 의료·국제계약 (특수)

대전 의료소송 · 국제계약 변호사

미국 뉴욕주립대 및 아주대 생명공학 전공,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력인 경력으로 고난도 의료과실 입증과 글로벌 국제계약(R&D)을 정밀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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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CK

이런 상황이라면 즉시 상담이 필요합니다

  • 수술 및 시술 후 부작용이나 사망 등 의료 사고가 발생해 병원의 과실 규명이 필요하다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신청이나 의료진과의 합의,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 중이다
  • 대덕특구 연구소 및 바이오 벤처로서 글로벌 공동 R&D 영문 계약서 검토가 필요하다
  • 해외 기업과의 계약 체결 전, 불리한 독소 조항이나 지식재산권(IP) 유출 리스크를 차단하고 싶다
STRATEGY

소원의 의료·국제계약 대응 전략

01. 의학 차트 및 바이오 메커니즘 판독

생명공학·생물학 학위 배경을 바탕으로, 일반 법조인이 해석하기 힘든 진료기록부, 간호기록지, 의학 전문 용어를 직접 판독하여 병원 측의 과실을 날카롭게 짚어냅니다.

02. 의료중재원 조력인 경력의 실전 적용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당사자 조력인 및 국립공주병원 위원을 역임한 내공으로, 까다로운 입증 책임의 한계를 극복하고 의뢰인에게 가장 실리적인 보상 전략을 제시합니다.

03. 글로벌 스탠다드 영문 계약 검토

미국 뉴욕주립대(SUNY) 출신의 독보적인 어학 역량과 법리 분석력을 결합하여, 크로스보더(Cross-border) 계약 및 국제 R&D 협약 시 발생할 수 있는 독소 조항을 완벽히 필터링합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의료 소송은 의사의 과실을 환자가 입증해야 해서 계란으로 바위 치기라는데, 승산이 있나요?
의료 행위는 밀폐된 수술실 등에서 일어나므로 환자가 완벽히 입증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법원 역시 대법원 판례를 통해 환자 측의 입증 책임을 일부 완화해 주고 있습니다. 진료기록부 확보와 신속한 증거보전 신청, 그리고 의학적 인과관계를 논리적으로 엮어내는 전문 변호사의 역량이 있다면 병원 측의 주의의무 위반을 충분히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의료 사고가 발생했을 때 가장 먼저 취해야 할 조치는 무엇인가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의료기록 전부에 대한 복사' 및 '증거보전 신청'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의학 차트가 수정되거나 누락될 위험이 있습니다. 진료기록부, 간호기록지, 수술기록지는 물론 폐쇄회로(CCTV) 영상까지 신속하게 확보해야 합니다. 그 후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신청이 실리적일지, 아니면 곧바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으로 진입하는 것이 유리할지 바이오·의료 소송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상의해야 합니다.
영문 국제계약서(R&D) 검토 시 한국 변호사에게 맡겨도 독소 조항을 완벽히 잡을 수 있나요?
단순한 어학적 번역을 넘어 '크로스보더(Cross-border) 계약 법리와 지식재산권(IP) 보호'를 이해하는 변호사여야 합니다. 미국 뉴욕주립대 출신의 어학 역량과 생명공학 전공 배경을 바탕으로, 공동 연구 개발 시 발생할 성과물의 소유권 귀속 문제, 라이선스 아웃 조건, 준거법 및 관할 법원 조항 등 국내 바이오·벤처 기업들이 해외 거대 기업과의 계약에서 가장 자주 당하는 독소 조항을 정밀하게 필터링해 드립니다.

고난도 의료·특수 분쟁, 이공계 출신 변호사가 다릅니다

의료중재원 조력인·SUNY 생명공학 전공 배경의 박현혜 대표 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지금 상담을 신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