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대여금 항소심 4,500만원 방어한 사례
동거·공동사업 관계에서 제기된 대여금 청구 항소심에서 6,500만원 중 4,500만원을 방어한 사례입니다.
사례 자세히 보기 →이 사건의 핵심
- 저 소원 법률사무소 박현혜 대표변호사가 약정금 소송에서 합의서 위반에 따른 5천만 원 지급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 승부를 가른 핵심은 접근금지 의무와 위반 시 1회당 위약금 조항이 명확히 기재된 합의서, 통화·문자 내역의 정리였습니다.
- 비슷한 사안에서는 감정적 대응보다 합의서 원본, 입금 내역, 연락 기록을 빠르게 확보해 약정 위반 사실을 구조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뢰 배경
기초 사실
이 사건은 친자 관계를 둘러싼 장래 양육비와 상호 연락 금지 합의가 있었음에도, 이후 반복적인 연락과 금전 요구가 이어져 약정금 청구로 진행된 사안입니다. 원고 측과 상대방은 과거 자녀와 관련된 금전 청구 및 접촉 문제를 정리하기 위해 합의서를 작성했고, 원고 측은 합의에 따라 일정 금액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사건 당시 상대방은 원고 측에게 여러 차례 전화와 문자로 연락했고, 그 내용에는 금전 요구와 강한 압박성 표현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은 당사자에게 상당한 불안과 부담을 줄 수밖에 없으므로, 소원 법률사무소 박현혜 대표변호사는 먼저 기록을 차분히 정리하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소원 법률사무소 박현혜 대표변호사 / 가사법/형사법 전문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소재]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합의서상 접근금지 의무 위반이 인정되는지, 그리고 위반에 따른 약정금 5천만 원 청구가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였습니다. 소원 법률사무소 박현혜 대표변호사는 단순한 가족 간 갈등이 아니라, 당사자들이 서면으로 정한 의무와 위약금 약정의 이행 문제로 사건을 정리했습니다.
- 합의서의 효력: 원고 측과 상대방이 장래 양육비 지급, 추가 금전 청구 금지, 상호 접근금지 의무, 위반 시 1회당 1천만 원 지급 조항을 명시한 점이 핵심이었습니다.
- 위반 사실의 입증: 상대방이 짧은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전화와 문자를 보냈고, 그 내용이 금전 요구 및 압박성 연락에 해당한다는 점을 객관 자료로 보여야 했습니다.
- 절차상 진행: 상대방에게 소송서류가 통상적인 방식으로 송달되지 않아, 관할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에 따른 공시송달 절차로 판단했습니다.
소원 법률사무소의 대응
소원 법률사무소 박현혜 대표변호사는 이 사건을 감정적 다툼이 아니라 합의서 위반에 따른 약정금 청구 사건으로 재구성해 관할 법원에 소명했습니다. 특히 상대방의 연락이 단순한 안부나 우발적 연락이 아니라, 합의서에서 금지한 접근 및 금전 요구의 반복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 합의서와 지급 내역 정리: 과거 합의서와 이후 작성된 추가 합의서, 원고 측의 지급 내역을 함께 제출해 당사자 사이 약정의 존재와 이행 사실을 분명히 했습니다.
- 연락 기록의 유형화: 전화 발신 내역과 문자 내용을 날짜별·횟수별로 정리해, 최소 5회 이상의 접근금지 의무 위반이 있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 청구금액 산정의 명확화: 합의서에서 정한 1회당 1천만 원의 위약금 조항을 기준으로, 약정금 5천만 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상대방이 원고 측에게 5천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소송비용은 상대방이 부담하고, 해당 금전 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결과는 합의서에 명확한 의무와 위약금 조항이 있고, 이를 뒷받침하는 연락 기록이 정리되어 있다면 약정금 청구가 실질적인 대응 수단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유사한 민사 분쟁은 건설·민사 분쟁 분야에서 사실관계와 증거 구조를 먼저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고, 가족관계에서 파생된 금전 문제는 이혼·가사 쟁점과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합의서에 접근금지와 위약금 조항이 있으면 반복 연락만으로도 약정금 청구가 가능한가요?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는 합의서 문구, 금지된 행위의 범위, 연락 횟수와 내용, 금전 요구 여부를 종합해 약정 위반인지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합의서에 접근금지 의무와 1회당 위약금 조항이 명확했고, 전화·문자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상대방이 소송서류를 받지 않으면 재판이 진행되지 않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통상적인 송달이 어려운 경우 법원이 요건을 확인해 공시송달 절차로 재판을 진행할 수 있고, 이 사건도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에 따른 공시송달 판결로 결론이 났습니다.
가족관계에서 작성한 합의서도 민사소송의 근거가 될 수 있나요?
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에서 비롯된 합의라도 당사자 사이 금전 지급, 추가 청구 금지, 연락 금지, 위약금 약정이 명확하다면 민사상 청구의 근거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녀의 복리와 관련된 문제는 별도로 신중하게 살펴야 합니다.
비슷한 약정금·합의서 분쟁이 있다면 소원 법률사무소 박현혜 대표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합의서 문구와 증거자료를 함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원 법률사무소 박현혜 대표변호사 / 가사법/형사법 전문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소재]
본 사례는 소원 법률사무소 박현혜 대표변호사가 실제 수행한 사건을 의뢰인이 특정되지 않도록 각색·요약한 것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사례는 소원 법률사무소가 실제 수행한 사건을 의뢰인이 특정되지 않도록 각색·요약한 것입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