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LED 특허 진보성 인정, 대전 특허무효 소송
대법원은 OLED 중수소화 소재 특허의 설명·신규성·진보성이 충족되어 특허가 유효하다고 판단해 특허무효 소송에서 원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자세히 보기 →이 글의 핵심 요약
- 추가 공사 시 서로 방해되지 않는 공사들을 별개로 분리하여 기간을 합산하는 것은 경험칙에 위반될 소지가 큽니다.
- 동일한 거래 내용임에도 증거 간 금액이 다를 경우, 법원은 반드시 그 차이 원인을 심리하여 밝혀야 합니다.
- 공사 분쟁 발생 시 단순히 공종별 소요 기간을 나열하기보다 동시 병행 가능 여부에 대한 구체적 소명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목차
추가 공사기간 산정 시 병행 가능성을 고려해야 하는 이유
하나의 가옥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서로 방해되지 않는 여러 개의 공사는 경험칙상 동시에 병행하여 진행하는 것이 상당합니다. 따라서 각 공사를 완전히 독립된 별개 시공으로 보아 그 기간을 각각 분리하고 모두 합산하여 전체 공사기간으로 인정하는 것은 채증법칙 위반 또는 심리 미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사정에 의해 반드시 순차적으로만 진행해야 하는 공사임을 증명하지 못한다면, 단순히 공종별 소요 기간을 합산하여 지체상금을 방어하거나 공기 연장을 주장하는 것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증거 간 금액 불일치 시 법원의 심리 의무
법원은 공사비 청구 소송 등에서 제시된 증거들 사이에 금액 차이가 발생할 경우, 단순히 어느 하나를 임의로 선택해서는 안 됩니다.
동일한 거래 내용에 대해 합계 금액이 다른 증거가 존재한다면, 그 차이가 발생하게 된 구체적인 원인과 연유를 심리하여 명확히 밝힌 후 증거를 취신해야 합니다.
- 증거 판단의 원칙
- 증거 간 차이 발생 시 원인 심리: 증거들 사이에 금액적 괴리가 있다면 그 원인을 밝히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함
- 무분별한 증거 선택 금지: 이유 설명 없이 유리한 증거만 취신하는 것은 채증법칙 위반 가능성 농후
- 구체적 판례 내용
- 정원 공사비: 추가 견적 내용과 거래명세서상의 금액 차이에 대한 심리 없이 특정 금액을 인정한 경우 위법성 인정
- 욕조 공사비: 동일 거래임에도 합계 금액이 다른 두 거래명세서 중 하나만을 취신한 경우 심리 미진으로 파기환송
관련하여 공사 계약 체결 시 [상대방과의 약정 내용]을 명확히 하고, 공정별로 [정확한 증거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여러 개의 추가 공사를 동시에 진행했는데 각각의 공사 기간을 다 더해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단순히 합산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경험칙상 동시에 진행 가능한 공사라면 이를 별개로 분리해 기간을 합산하는 것은 채증법칙 위반이 될 수 있으므로, 왜 반드시 순차적으로 진행해야 했는지에 대한 특별한 사정을 소명해야 합니다.
거래명세서마다 공사비 금액이 다르게 적혀 있는데 법원은 어느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법원은 금액 차이가 나는 이유를 먼저 심리해야 합니다. 어느 하나를 임의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왜 금액이 달라졌는지에 대한 원인을 따져본 후 판단하게 됩니다.
상고심에서 나에게 불리한 주장을 하는 것도 상고 이유가 되나요?
아니요, 상고인에게 불리한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이는 소송 경제를 고려한 법적 원칙입니다.
본 칼럼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반드시 변호사와 개별 상담이 필요합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건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변호사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