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도급계약 추가공사비 청구, 어떤 경우에 인정될까요?

이 글의 핵심 요약

총공사대금을 정한 도급계약에서 추가공사비는 단순히 설계도면 변경이나 연면적 차이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계약 당시부터 시공될 건물의 규모와 용도가 어느 정도 예정되어 있었는지, 그리고 최종 정산 과정에서 추가 공사비에 대한 논의나 합의가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시공사가 추가공사비를 청구할 경우, 별도의 약정서나 변경계약서, 견적서 등 객관적인 증거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총공사대금을 정하여 한 공사도급계약의 경우, 도급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급인에게 당초의 공사대금을 초과하는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수급인이 원래 계약내용에 없는 추가공사를 수행했다면 그에 대한 추가공사비를 지급할 여지가 있습니다.

법원은 어떠한 공사 부분이 추가공사인지 다툼이 있을 때 다음의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0다70223, 2010다70230 판결)에 따르면, 단순히 설계도면이 변경되었거나 실제 건축된 연면적이 계약도면보다 늘어났다는 사실만으로는 추가공사비 청구를 당연하게 인정하지 않습니다.

계약 당시 설계 반영 여부
계약도면상에 이미 외부계단이나 특정 구조가 수기로 표시되어 있거나, 지붕 평면도에 "옆과 동일구조"라고 기재된 경우라면 이는 계약 당시부터 예정된 공사로 볼 수 있습니다.

용도 변경과 공사비 규모
건물의 내부 용도가 변경되었더라도(예: 회의실 대신 공동주택 설치 등), 그 변경으로 인해 공사대금이 크게 증가되었을 것으로 보이지 않거나 순수하게 증가된 비용을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 추가공사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공사 완료 후 하자보수 및 추가 설치공사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면서 추가공사대금 정산에 대한 논의가 없었거나, 시공사가 그동안 대금을 독촉한 사실이 없는 경우.

건축주와 시공사 간의 분쟁을 예방하고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문서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아닙니다. 계약 당시의 목적, 공사 경위, 도급인의 지시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당초 계획된 범위 내의 변동이라면 추가공사비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별도의 약정서나 변경계약서, 견적서가 없다면 시공사 측에서 추가공사비를 입증해야 하는 부담이 큽니다. 따라서 당시의 소통 기록(문자, 메일, 녹취 등)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약정서 내용에 따라 다릅니다. 만약 하자보수 및 추가 설치공사 약정 당시 추가공사대금 정산에 대한 합의나 논의가 전혀 없었다면, 해당 시점에서 정산이 완료된 것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본 칼럼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반드시 변호사와 개별 상담이 필요합니다.

📎 공식 출처 및 관련 법령

가사법/형사법 전문 · 소원 법률사무소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건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변호사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