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LED 특허 진보성 인정, 대전 특허무효 소송
대법원은 OLED 중수소화 소재 특허의 설명·신규성·진보성이 충족되어 특허가 유효하다고 판단해 특허무효 소송에서 원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자세히 보기 →이 글의 핵심 요약
- 추가공사대금은 계약문서에 명시된 단가 산정 기준과 노무량 산정 방식 등 당사자 간 합의된 기준을 최우선으로 적용해야 합니다.
- 특정 공사 부분에 대해 세부 내역 없이 총액으로 공사대금을 약정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약정은 유효하며 사후 감정액과의 차액을 추가공사대금으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 노무비 산정 시 계약 당시 당사자가 기재한 수량 기준이 불명확하다면 표준품셈 등 객관적 기준과 계약 시 수량 비율을 병행하여 산출하는 방식이 타당합니다.
목차
- 대전 건설공사 추가공사대금 산정 기준과 계약 해석은 어떻게 되나요?
- 노무비 산정 시 표준품셈을 반드시 적용해야 하나요?
- 세부 내역 없는 총액 약정은 법적 효력이 없나요?
- 자주 묻는 질문
대전 건설공사 추가공사대금 산정 기준과 계약 해석은 어떻게 되나요?
대전 건설공사 현장에서 설계변경으로 인한 추가공사대금을 청구할 때는 계약문서상에 명시된 공사대금 조정 규정을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법원 실무상 계약문서에 추후 설계변경 시 대금 조정을 전제로 하는 규정이 있다면, '기능상 필요에 의한 변경은 대금 증감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식의 문구는 경미한 시공변경을 예정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큽니다.
[소원 법률사무소 박현혜 대표변호사 / 가사법/형사법 전문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소재]
따라서 원고가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공사를 시행했다면, 계약문서에 근거하여 추가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법원은 계약 체결 경위와 특기시방서 등의 문언을 종합하여 산정 기준을 판단합니다.
노무비 산정 시 표준품셈을 반드시 적용해야 하나요?
노무비 산정 시에는 표준품셈보다 당사자가 계약 체결 당시 합의한 기준을 우선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노무단가 및 수량 기준
- 노무단가는 피고(발주자)가 계약 내역서(BM 내역)에 미리 기재한 단가를 따릅니다.
- 노무수량은 원고(시공사)가 계약 당시 기재한 수량과 동일한 기준에 의하여야 합니다.
- 객관적 기준(표준품셈) 적용 시점
- 만약 계약 당시 기재된 노무수량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면, 표준품셈 등 객관적 기준에 의한 노무수량을 먼저 산정합니다.
- 이후 '객관적 기준 노무수량'과 '계약 당시 기재 수량'의 비율을 산출하여, 추가공사에 투입되는 노무수량에 위 비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산출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관련된 건설·민사 분쟁 사례를 살펴보면, 단순히 표준품셈에 의해서만 노무량을 산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금을 확정하는 것은 계약 해석의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세부 내역 없는 총액 약정은 법적 효력이 없나요?
세부 내역 없이 특정 부분의 공사대금을 총액으로 약정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약정은 유효하게 성립합니다.
- 총액 약정의 효력
- 계약 당사자들이 세부 자재나 노무 투입 내역을 확정하지 않았더라도 총액으로 대금을 합의했다면 이는 당사자의 의사가 반영된 유효한 계약입니다.
- 사후 감정액과의 관계
- 준공 후 도면을 바탕으로 감정을 실시하여 원래 약정한 금액과 감정액의 차액을 추가공사대금으로 청구하는 것은 계약의 구속력을 무시하는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 예외적 상황
- 공사 내용이 실제 시행된 내용과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을 정도로 현저히 차이가 나거나, 추후 정산하기로 하는 별도의 약정이 존재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만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설계변경으로 인한 추가공사대금을 받을 수 있나요?
계약문서에 설계변경에 따른 대금 조정 가능 규정이 있다면 추가공사 범위에 따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서 내에 경미한 변경 시 공사대금 증감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약정을 전제로 한 문구가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노무비 산정 시 표준품셈과 계약 수량 중 무엇이 우선인가요?
계약 체결 당시 당사자들이 합의하여 기재한 기준이 우선입니다. 만약 계약 당시 기재된 수량 산정 기준이 불명확하다면 표준품셈 등 객관적 기준과 계약 시 수량 비율을 병행하여 적용합니다.
특정 부분 공사를 총액으로 계약했는데 나중에 정산이 가능한가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총액 약정은 유효하며, 별도의 정산 약정이 없다면 사후 감정액을 기준으로 차액을 청구하는 것은 당사자의 의사에 반할 수 있습니다.
대전 지역에서 건설공사 대금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소원 법률사무소의 법률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소원 법률사무소 박현혜 대표변호사 / 가사법/형사법 전문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소재]
본 칼럼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반드시 변호사와 개별 상담이 필요합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건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변호사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