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신청 기각 | 보정명령 불이행?
개인파산 신청 기각은 채무액·재산·소득 자료를 충분히 소명하지 못한 경우에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세히 보기 →이 글의 핵심 요약
채무자가 근로·연금·임대·사업 등 모든 종류의 소득을 합산했을 때, 그 금액이 부양가족을 포함한 법정 최저생계비보다 적다면 파산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 당시의 기준 중위소득의 60%를 생계비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개별 상황에 따라 증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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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있는데도 파산 신청이 가능한 이유는?
네, 현재 소득이 있더라도 부양가족을 포함한 생계비보다 적은 소득으로 생활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파산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이 '파산은 아예 수입이 없는 사람만 하는 것'이라는 오해를 하십니다. 하지만 법원이 파산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 기준은 '채무자가 정상적인 생계 유지를 위해 소득을 사용할 수 있는가'입니다.
소득의 종류에는 근로소득, 연금소득은 물론 부동산 임대소득, 사업소득, 농업 및 임업소득 등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모든 소득이 포함됩니다. 여기서 모든 소득에서 세금,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등 법적 공제액과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이 '가용소득'이 됩니다. 만약 이 가용소득이 없거나 생계비를 충당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면 파산을 통해 채무를 탕감받는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가용소득 산정 시 고려되는 공제 항목과 기준
가용소득은 전체 소득에서 세금과 공과금, 그리고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생계비를 제외하여 산출합니다.
법원은 채무자가 빚을 갚는 것보다 생존을 위한 기본 비용을 먼저 확보할 수 있도록 보호합니다. 따라서 가용소득을 산정할 때 다음과 같은 항목들을 공제합니다.
- 법정 세금 및 보험료: 소득세, 주민세(개인분/개인지방소득세),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등.
- 최저생계비: 채무자 및 피부양자의 연령, 인원수, 거주지역, 물가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정하는 금액입니다.
- 영업 비용: 채무자가 영업에 종사하는 경우, 해당 영업의 경영과 보존 및 계속을 위해 필수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을 포함합니다.
[가용소득 산정 시 주요 공제 요소 비교]
| 구분 | 세금 및 사회보험료 | 최저생계비 (기준) | 영업 비용 |
|---|---|---|---|
| 공제 대상 | 소득세, 주민세, 건보료, 국민연금 등 | 채무자 및 피부양자의 생존비 | 경영, 보존 및 계속을 위한 필수 비용 |
| 산정 원칙 | 실제 납부 또는 부과 예정 금액 | 기준 중위소득의 60% (개별 상황에 따라 증감 가능) | 실제 영업 유지에 필요한 합리적 범위 내 금액 |
| 법적 성격 | 법령에 의거한 강제 공제 | 인간다운 생활 유지를 위한 기본권 보호 | 영업의 연속성을 위한 실무적 공제 |
가구원 수에 따른 2026년 기준 생계비 비교
법원은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 당시의 기준 중위소득에 100분의 60을 곱한 금액을 생계비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음은 2026년 기준 중위소득에 따른 가구원 수별 금액입니다. 이 금액의 60% 수준이 생계비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 소득이 이 금액에 미달할 경우 파산 신청의 근거가 됩니다.
| 구분 | 1명 가구 | 2명 가구 | 3명 가구 | 4명 가구 | 5명 가구 | 6명 가구 | 7명 가구 | 8명 가구 |
|---|---|---|---|---|---|---|---|---|
| 중위소득(원/월) | 2,564,238 | 4,199,292 | 5,359,036 | 6,494,738 | 7,556,719 | 8,555,952 | 9,515,150 | 10,474,348 |
※ 8명 이상 가구의 경우 1명 증가 시마다 959,198원씩 증가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아르바이트 소득이 조금 있는데 파산 신청이 정말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아르바이트 소득이라 하더라도 그 금액이 부양가족을 포함한 최저생계비에 못 미친다면 파산 신청의 대상이 됩니다. 소득의 액수보다 '소득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가'가 핵심입니다.
Q2. 가용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총소득에서 소득세,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료를 먼저 뺍니다. 그 후 법원이 정하는 최저생계비(보통 중위소득의 60%)를 추가로 공제합니다. 남은 금액이 가용소득이며, 이 금액이 생계비보다 적으면 파산이나 회생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Q3. 영업 비용은 어떤 것까지 인정받을 수 있나요?
채무자가 사업을 운영하거나 영업을 하는 경우, 그 사업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을 의미합니다. 다만, 사치성 비용이 아닌 사업 유지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비용임을 증빙해야 합니다.
공식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 및 회생법원 실무준칙
내부 링크 제안
[소원 법률사무소 박현혜 대표변호사 / 가사법/형사법 전문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소재]
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건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공식 출처 및 관련 법령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건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변호사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