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대여금 항소심 4,500만원 방어한 사례
동거·공동사업 관계에서 제기된 대여금 청구 항소심에서 6,500만원 중 4,500만원을 방어한 사례입니다.
사례 자세히 보기 →이 사건의 핵심
- 소원 법률사무소 박현혜 대표변호사는 투자계약 위반 및 법인 자금 유용으로 피해를 입은 의뢰인을 위해 법인과 대표이사의 연대 책임을 물어 투자금 반환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 계약상 수익금 지급 의무 해태에 따른 계약 해지권 행사와 상법상 이사의 임무 해태 및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입증한 것이 승부처였습니다.
- 투자 계약 시 '자금의 용도 제한'과 '수익금 지급 의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위반 시 해지권과 손해배상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뢰 배경
의뢰인은 부동산 분양 및 컨설팅을 하는 법인으로, 피고 법인의 소개로 의류 매장 운영을 위한 투자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소원 법률사무소 박현혜 대표변호사를 찾아오셨을 당시 의뢰인은 "투자금을 모두 지급했음에도 약속된 수익금은 한 푼도 받지 못했고, 법인은 연락조차 되지 않는다"며 극심한 경제적 고통을 호소하셨습니다.
[소원 법률사무소 박현혜 대표변호사 / 가사법/형사법 전문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소재]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피고 법인이 수익금 지급 의무를 위반한 점과 대표이사가 법인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유용하여 의뢰인에게 손해를 가한 점입니다.
- 계약 해제 및 투자금 반환 의무: 피고 법인이 매출 공지 의무를 위반하고 수익금을 미지급한 것이 계약서상 해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상법상 이사의 책임: 대표이사가 선관주의 의무를 해태하거나 고의·과실로 위법행위를 하여 제3자인 의뢰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법인과 이사가 연대하여 배상해야 하는지 여부.
소원 법률사무소의 대응
소원 법률사무소 박현혜 대표변호사는 피고 법인의 계약 위반 사실을 입증하는 동시에, 대표이사 개인의 불법행위 책임을 결합하는 투트랙 전략을 세웠습니다.
- 계약 위반에 따른 해지 및 손해배상 청구: 계약서상 '정당한 사유 없는 매출 공지 미이행' 및 '수익금 미지급' 사실을 시계열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했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내용증명을 발송했으나 폐문부재로 반송된 점을 소장 송달을 통해 보완하며 계약 해지의 효력을 명확히 했습니다.
- 상법상 대표이사 연대책임 입증: 피고 대표이사가 법인 계좌에서 개인 카드대금 및 타 사업장의 인테리어 공사 대금을 결제한 금융 거래 내역을 확보했습니다. 이를 통해 법인 자금의 용도 외 사용을 입증하고, 상법 제401조(이사의 임무해태) 및 제210조(법인 등의 재산채무에 관한 책임)를 근거로 법인과 대표이사의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결과
재판부는 소원 법률사무소 박현혜 대표변호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이번 판결을 통해 의뢰인은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었던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민사 분쟁과 관련된 복잡한 투자 계약 분쟁에서도 저희 사무소는 철저한 증거 분석으로 의뢰인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투자 계약을 맺었는데 수익금을 한 푼도 못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먼저 투자계약서를 검토하여 수익금 지급 시기와 방법이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하며, 계약 위반 사실을 근거로 한 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인 대표이사가 투자금을 개인적으로 써버렸다면 대표 개인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상법상 이사가 임무를 해태하거나 고의·과실로 위법행위를 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법인과 대표이사가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소송 중에 상대방이 연락을 끊고 잠적하면 어떻게 되나요?
공시송달 등 법적 절차를 통해 상대방의 소재 파악이 어려울 경우에도 재판을 진행할 수 있으며, 저희는 이러한 절차를 신속히 밟아 판결을 확보합니다.
투자 계약 위반이나 법인 자금 유용으로 고통받고 계신다면 소원 법률사무소 박현혜 대표변호사를 통해 해결책을 찾아드리겠습니다.
[소원 법률사무소 박현혜 대표변호사 / 가사법/형사법 전문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소재]
본 사례는 소원 법률사무소 박현혜 대표변호사가 실제 수행한 사건을 의뢰인이 특정되지 않도록 각색·요약한 것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사례는 소원 법률사무소가 실제 수행한 사건을 의뢰인이 특정되지 않도록 각색·요약한 것입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