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아동학대 형사사건 일부 집행유예로 마무리한 사례

이 사건의 핵심

• 소원 법률사무소 박현혜 대표변호사가 수행한 대전 아동학대 형사사건에서 한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다른 의뢰인은 형량 방어 결과를 받았습니다.
• 승부를 가른 핵심은 CCTV에 나타난 행위의 내용과 각 의뢰인의 역할, 전과 없는 사정, 인정과 반성 태도를 양형자료로 정리하는 것이었습니다.
• 아동학대 사건은 피해 아동의 연령, 상해 발생 여부, 보육기관 종사자 지위가 모두 불리하게 작용하므로 초기부터 증거와 양형 사정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의뢰 배경

기초 사실

이 사건은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였던 의뢰인들이 영유아를 상대로 신체적 학대행위를 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형사사건입니다. 사건 당시 피해 아동들은 매우 어린 나이였고, 일부 행위로 인해 한 아동에게 치료가 필요한 상해가 발생한 것으로 문제 되었습니다. 의뢰인들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CCTV 영상, 피해 사진, 진단서, 보호자 진술 등 객관자료가 제출된 상황에서 박현혜 대표변호사의 조력을 구했습니다.

의뢰인들은 보육기관 종사자라는 지위 때문에 일반 폭행 사건보다 훨씬 무거운 책임을 부담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아이와 보호자가 관련된 사건인 만큼 의뢰인들도 큰 불안과 압박을 느끼고 있었고, 소원 법률사무소 박현혜 대표변호사는 사실관계 인정 범위와 양형 대응 방향을 먼저 정리했습니다.

[소원 법률사무소 박현혜 대표변호사 / 가사법/형사법 전문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소재]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보육기관 종사자의 신체적 학대행위가 인정되는 상황에서 각 의뢰인별 책임 범위와 선고형을 어떻게 방어할 것인지였습니다. 특히 피해 아동들이 영유아였고, 그 중 한 아동에게 상해 결과가 발생했다는 점은 매우 불리한 사정이었습니다.

• 보육기관 종사자의 가중처벌 문제: 의뢰인들에게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12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가 문제 되었습니다.
• 상해 발생 행위와 양형 문제: 일부 의뢰인에게는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에 따른 폭행치상 혐의까지 함께 문제 되어 실형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검토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소원 법률사무소의 대응

소원 법률사무소 박현혜 대표변호사는 혐의를 무리하게 다투기보다, 객관적 증거를 전제로 각 의뢰인의 행위와 책임 범위를 구분하고 양형상 유리한 사정을 충실히 소명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 CCTV와 증거기록 검토: 박현혜 대표변호사는 CCTV 영상, 진단서, 피해 사진, 관련자 진술을 검토하여 재판부가 중점적으로 볼 사실관계를 정리했습니다.
• 각 의뢰인별 책임 구분: 원장 지위에 있던 의뢰인과 보육교사였던 의뢰인의 역할, 행위 횟수, 상해 발생과의 관련성을 구분해 변론했습니다.
• 양형자료 중심의 방어: 박현혜 대표변호사는 의뢰인들이 이전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을 재판부에 소명했습니다.
• 현실적 선고형 대응: 피해 아동 측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불리한 사정을 전제로, 집행유예 가능성이 있는 의뢰인에게는 형법 제62조 제1항의 집행유예 판단에 필요한 사정을 집중적으로 주장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한 의뢰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다른 의뢰인에게는 실형과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동시에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사회봉사, 재범예방강의 수강,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도 함께 명했습니다.

이 사건은 보육기관 아동학대 혐의가 인정된 사안에서 모든 의뢰인에게 동일한 결과가 내려진 것이 아니라, 각자의 지위와 행위 내용, 상해 발생 여부, 양형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 사례였습니다. 소원 법률사무소 박현혜 대표변호사는 형사·조세 분야 사건에서처럼 기록을 세밀하게 검토하고, 불리한 사정과 유리한 사정을 구분해 재판부에 전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에서 CCTV가 있으면 무조건 실형이 선고되나요?

CCTV가 있다고 해서 반드시 실형이 선고되는 것은 아니지만, 영상은 유무죄와 양형 모두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 사건에서도 CCTV와 진단서가 중요한 증거였고, 박현혜 대표변호사는 영상에 나타난 행위의 내용과 각 의뢰인의 책임 범위를 구분해 대응했습니다.

피해자 측과 합의가 되지 않으면 집행유예가 불가능한가요?

피해자 측의 용서가 없으면 매우 불리하지만, 집행유예가 항상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도 피해자 측 용서가 없는 사정은 불리하게 고려되었으나, 일부 의뢰인은 전과가 없고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한 점 등이 참작되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아동학대 사건에서 변호사는 무엇을 가장 먼저 검토하나요?

아동학대 사건에서는 CCTV, 진단서, 피해 아동의 연령, 의뢰인의 직무상 지위, 반복성 여부를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소원 법률사무소 박현혜 대표변호사는 이 사건에서 객관적 증거를 먼저 분석한 뒤, 인정할 부분과 양형에서 다툴 부분을 나누어 변론 방향을 정했습니다.

비슷한 사안으로 조사를 받거나 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소원 법률사무소 박현혜 대표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증거와 양형자료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원 법률사무소 박현혜 대표변호사 / 가사법/형사법 전문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소재]

본 사례는 소원 법률사무소 박현혜 대표변호사가 실제 수행한 사건을 의뢰인이 특정되지 않도록 각색·요약한 것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작성·감수 박현혜 대표 변호사

가사법/형사법 전문 · 소원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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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례는 소원 법률사무소가 실제 수행한 사건을 의뢰인이 특정되지 않도록 각색·요약한 것입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