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공모 시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되지 않으면 무죄?
보험사기 공동정범 성립을 위해 필요한 '기능적 행위지배' 요건을 엄격히 해석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례 분석
자세히 보기 →2020.07.07 · 형사·조세
2018.06.21 · 건설·민사 분쟁
하도급 공사대금 및 추가공사대금 청구 시 주의해야 할 법적 쟁점
하도급 공사대금 청구 시 추가공사 범위에 대한 묵시적 합의 인정 여부와 상계 처리 시 범위 제한에 관한 판례 분석
자세히 보기 →2016.08.29 · 건설·민사 분쟁
건설 도급계약 시 지체상금 감액과 추가공사대금 인정 기준
건설 도급계약에서 지체상금의 부당 과다 여부와 설계 변경에 따른 추가공사대금의 묵시적 합의 및 감정 결과의 효력을 분석합니다.
자세히 보기 →2016.07.14 · 건설·민사 분쟁
건설공사 하도급계약 미지급 공사대금 청구와 법원의 주요 판단 기준
건설공사 하도급계약 시 미지급 공사대금 청구와 관련하여 지체상금 감액, 하자보수보증금 공제, 추가 공사 승인 여부 등 주요 법적 쟁점을 분석합니다.
자세히 보기 →2016.01.14 · 건설·민사 분쟁
공사도급계약 지체상금 감액 기준과 추가 공사대금 약정의 입증 책임
공사도급계약에서 추가 공사대금 약정 성립 여부와 지체상금 감액 비율에 대한 법원의 판단 기준 및 사실심의 전권에 관한 법리 분석
자세히 보기 →2015.12.11 · 건설·민사 분쟁
공사대금 및 추가공사대금 청구 시 부가가치세 환급과 지체상금 상계의 쟁점
공사계약 시 부가가치세 환급 여부와 상관없이 총 공사대금 확정 원칙 및 지체상금 상계 범위를 다룬 판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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