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UIDE

법률 가이드

박현혜 대표 변호사가 전하는 분야별 법률 가이드를 만나보세요.

"파산선고를 받은 상태에서도 의약품 수입업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관련 법규와 결격 사유를 상세히 정리해 드립니다."

현재 소득이 있더라도 부양가족을 포함한 생계비보다 적은 소득이라면 파산절차 신청이 가능하며, 구체적인 가용소득 산정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파산 신청 시 주거용 건물의 임차보증금 중 법령에 따른 우선변제금 등 일정 범위 내에서는 파산재단에서 제외되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 시 세금이나 과태료도 면책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나, 조세채권은 법적으로 비면책채권에 해당하여 면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배우자 명의의 부동산이 있더라도 채무자의 소득으로 형성되었거나 은닉 재산으로 판단될 경우 개인파산 절차에서 환가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면밀한 법리 검토가 필요합니다.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경우에도 실제 거주지 관할 법원에 개인파산 신청이 가능하며, 이를 위해서는 구체적인 거주 사실 소명이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