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UIDE

법률 가이드

박현혜 대표 변호사가 전하는 분야별 법률 가이드를 만나보세요.

수상레저 시설 이용 중 발생한 부상 사고에 대해 공작물 설치·보존상 하자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인정받은 승소 사례를 분석합니다.

사무장병원 이용 중 발생한 보험사기 혐의에서 피고인의 범의와 공모 관계가 입증되지 않아 무죄가 선고된 판례를 분석합니다.

공사도급계약 해제 시 기성고 공사대금은 원칙적으로 약정 총공사대금에 기성고 비율을 곱해 산정하나, 산정이 어려운 특별한 사정 시에는 기성 부분 소요 공사비를 합산할 수 있습니다.

대전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추가공사대금은 계약 시 합의된 산정 기준과 총액 약정의 효력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해야 합니다.

공사도급계약 감액 합의 시 이의유보의 효력을 인정하고, 부당하게 감액된 금액을 부당이득반환이 아닌 공사대금채무로 보아 지연손해금을 산정하는 판례 분석

공사도급계약의 성격(총액 vs 단가) 판단 시 계약서 문언을 넘어 체결 동기, 목적, 거래 관행 등 종합적 사정을 고려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