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RESULTS

사건사례

소원 법률사무소가 실제 수행한 사건의 진행 과정과 결과를 의뢰인이 특정되지 않도록 정리했습니다.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 관련 손해배상 청구에서 고의 공모를 다투고 책임 범위를 30%로 제한받았습니다.

반복된 특수절도 혐의로 무거운 형을 선고받은 사건에서 적극적인 합의와 반성을 소명하여 감형 및 소년부 송치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세종 지역에서 발생한 스토킹 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와 진지한 반성을 소명하여 벌금형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도박사이트 총판 혐의로 기소된 의뢰인을 위해 소원 법률사무소 박현혜 대표변호사가 적극적인 양형변론을 수행하여 집행유예를 이끌어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하도급업체가 기성금을 중복 또는 과다 계상하여 수령한 사실을 입증하여 약 3억 3천만 원의 부당이득 반환 판결을 받아낸 사례입니다.

투자금을 수령한 후 수익금 지급 의무를 해태하고 자금을 유용한 법인과 대표이사를 상대로 투자금 전액 반환 및 손해배상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