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RESULTS

사건사례

소원 법률사무소가 실제 수행한 사건의 진행 과정과 결과를 의뢰인이 특정되지 않도록 정리했습니다.

산업재해 손해배상 항소심에서 과실상계와 손해 산정을 다투어 배상액을 약 5,840만 원으로 감액한 사례입니다.

대전 형사법 전문 박현혜 대표변호사가 사기 항소심에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다투어 원심의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명령이 유지되도록 대응했습니다.

상해·공동폭행으로 1심 실형을 선고받은 사건에서 피해자 처벌불원 의사의 진정성을 소명해 감형을 이끌었습니다.

대전 자동차깡 명의대여 사건에서 매매계약 무효 확인과 공동불법행위 손해배상 일부 인용을 이끌었습니다.

대전 음주·무면허운전 사건에서 동종 전력과 높은 수치에도 부양 사정 등이 반영돼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례입니다.

장기 입원 보험금 청구가 사기로 기소된 사건에서 입원 필요성 입증 부족을 다투어 무죄 판단을 받은 사례입니다.